최근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지원 3종세트를 발표하며 자금난 해결과 생업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경영을 돕기 위해 마련된 맞춤형 대책입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세트란?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세트’는 정부가 소상공인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고, 채무 조정과 추가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주요 금융 지원 정책입니다.
1-1. 저리 대출 자금 공급 확대
- 신용이 낮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리 대출자금 8,000억 원을 공급합니다.
- 지역신보 전환보증 규모를 2027년까지 8조 원으로 확대하고, 기보형 전환보증 2조 원을 새로 공급합니다.
1-2. 상환 부담 완화 및 채무 조정 지원
- 상환 연장 제도를 확대해 1개월 이내 단기 연체자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합니다.
- 초기 원금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거치형 대환대출을 도입합니다.
- 연체 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채무 조정 지원을 시행하고, 장기 분할 상환과 금리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1-3.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강화
- 성실 상환자 대상 추가 자금 지원: 3개월 이상 성실 상환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0만 원까지 추가 보증을 지원하는 ‘전환보증 플러스 특례보증’을 신설합니다.
- 대환 대출 기준 완화: 성실 상환자에 한해 신용 점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대출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생업 보호 및 경영 부담 완화 대책
정부는 금융 지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생업 4대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생업 4대 피해 구제 항목:
- 일회용품 사용 제한: 고객 변심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면책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 불법 광고 대행 근절: 온라인 광고 대행사의 불공정 계약을 점검하고 표준 약관을 마련합니다.
- 과도한 노쇼 방지: 외식업 위약금 기준을 개선해 노쇼 피해를 줄입니다.
- 악의적 리뷰·댓글 대응: 악성 리뷰와 댓글 피해를 줄이기 위한 부처 합동 생업 피해 대응반을 운영합니다.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확대 및 상권 활성화 방안
3-1. 금융·경영 지원 통합 플랫폼 강화
- 소상공인 전용 상담센터 ‘1357 콜센터’ 개설 및 온라인 상담 플랫폼 운영
- 상권 분석 및 경영 컨설팅 지원: 경영 진단, 상권 분석 등 경영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3-2. 상권 활성화 및 판로 지원
- 배달 앱 수수료 인하: 배달앱 중개 수수료를 기존 9.8%에서 2%~7.8%로 차등 인하합니다.
-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내년 5조 5,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사용처도 늘립니다.
- 지역 상권 육성 프로젝트: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로컬 브랜드 육성 지원을 강화합니다.
소상공인 지원 신청 방법 및 유의 사항
신청 방법:
- 가까운 소상공인 지원센터(전국 77개소) 방문
- 온라인 소상공인 24 홈페이지 또는 1357 콜센터 문의
유의 사항:
- 지원 조건과 세부 사항은 해당 기관의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연체 여부와 성실 상환 기록이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됩니다.
이번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세트는 자금난 해소와 생업 보호를 위한 강력한 지원 정책입니다. 금융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가기 위해 지원 자격을 확인하고 빠르게 신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