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정부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으로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현재 상황 요약
유인촌 정부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2월 10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대한민국이 심각한 국가적 위기를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공직자들의 연이은 탄핵과 사임으로 정부의 치안과 법무 행정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주요 공직자 공백과 원인
- 탄핵 및 사임된 인사들:
- 박성재 법무부 장관
- 조지호 경찰청장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 최재해 감사원장 등 20명 이상의 고위 공직자
국회의 탄핵 소추와 공직자 사임으로 치안과 법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일상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국민과 국회에 요청한 주요 사항
- 국민 여러분: 정부에 대한 신뢰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 국회: 법치주의와 절차를 준수해 국정 운영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정부의 대응 계획
정부는 치안 공백을 메우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과거에도 어려움을 극복했던 저력을 믿으며 이번 위기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국민과 국회의 협력 필요성 강조
유 장관은 "위기의 시대, 국민을 구하는 것은 차분한 법치입니다."라며 국회의 협조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법치주의에 기반한 절차와 국민의 협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배경과 의미
야당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표결은 12월 12일 본회의에서 예정되어있습니다. 이에대해 유인촌 장관의 호소문은 야당을 향한 강력한 경고와 자제 요청으로 볼수 있습니다.